4년새 3배 이상 늘어 재발방지 대책마련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학대받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만3천836건에서 2006년 2만2천98건, 2007년 2만7천492건, 2008년 3만5천467건, 2009년 4만6천855건으로 4년 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접수 후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2005년 2천38건에서 2006년 2천274건, 2007년 2천312건, 2008년 2천369건, 2009년 2천674건, 2010년 7월말 현재 1천738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훨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각종 방지대책에도 불구, 노인학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천674건 중 정서적 학대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임 331건, 신체적 학대 115건, 경제적 학대 99건의 순이었으며, 중복이 1천512건으로 학대 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51.1%, 딸 11.3%, 며느리 9.6%, 배우자 9.2%의 순이었으며, 자녀세대(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됐기 때문에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나 학대받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자식을 감싸주기만 하는 노인의 경우도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학대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노인 6천745명과 일반국민 2000명, 전문가 177명을 대상으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체 노인의 13.8%, 73만8천여명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하균 의원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사례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준욱 기자>
허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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