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 개량 등 물복지 향상
12월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 박차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 사회구현
Me First 운동, 탄소다이어트 2030추진
이만의환경부 장관,2010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환경부는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 비전아래 환경정책 선진화를 통해 국격을 향상키로 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에서 이 장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환경 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②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③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 사회구현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요 환경지표를 꾸준하게 개선,마침내 실효를 거두게 됐다.
실제로, 2009년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53㎍/㎥(11월 기준)으로 07년의 61㎍/㎥보다 크게 개선되고, 기상예보 정확도(91.9%)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를 2010년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수질 수생태대책에 추가해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 평가 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6월)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환경부는 이어 훼손이 심한 지방하천 104개소 우선 복원, 1사 1하천 복원운동(100개소) 등을 통해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 실개천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둘째, 지방 상수도의 경영 효율화와 취약지역 서민층 기초 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도 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키로 했다.
노후 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다발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은 물론 수도급수관 연결에 대한 무상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셋째,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녹색길(대구-강릉 25㎞) 및 공장지역 완충녹지(시화-반월 등 6개 지역 22만㎡)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공원 훼손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등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넷째, 기상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동네예보와 해양기상 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가기관별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기상 관측망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OECD 최저 수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달성했으나, 이와 반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음식점에 소형 복합찬기를 보급(28,500개 업소)하며,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2010년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문은 경제 사회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 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국격향상의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유치를 환경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WCC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성공적인 총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세계최초 유네스코 지정 보호제도 3관왕 달성을 추진한다.
뿐만아니라,공장입지 규제와 환경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와 같은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선진화해 환경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둘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베푸는 국가’로 등록에 발맞춰 저개발국의 환경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즈벡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원키로 했다.
환경분야 공적개발 원조 확대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환경기술과 정책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며, 이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
셋째, 국제적 수준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석면 나노물질 분진 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다.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10.1)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예방하고 피해구제 대책도 강구한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진안 보성) 등이 추진된다.
지난 2년간은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수립, 그리고 캠페인 전개의 시기였다면, 2010년은 녹색성장의 실천적 각론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제시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녹색성장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과 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탄소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지금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 동시 극복과 그 이후의 미래 준비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네가 아닌 나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Me First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만가구 탄소포인트제 동참, 공공건물 환경성인증 의무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09년 84개 → ’10년 150개) 및 천연가스차(2,700대) 하이브리드차(1만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아부터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 교육으로 녹색시민 100만명을 양성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빈그릇 희망운동’ 등 공무원이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 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0.9)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계획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10.1)한다.
게다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형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0년까지 시기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검증지침 마련, 검증심사원 육성 등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MRV) 인프라를 마련했다.
기존에 구축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통합DB(GHG-CAPSS), 굴뚝자동측정시스템(CleanSys) 등을 활용해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심지어 공공기관 대형건물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10.1)가 추진되며,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물억새 목백합 등) 식재, 폐자원 에너지대책, 상하수도시설 에너지 자립화 등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외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에는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17)되고, 생태공원, 레포츠단지 등이 조성(~’14)돼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새만금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녹색명품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창원권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되고, 에코컨벤션 산업의 특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된다.
단양권은 시멘트 석회석산업, 지역특산물(마늘 축산) 및 생활.산업폐기물 등을 연계한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조성(~13)된다.
강릉시는 경포대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녹색디자인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표준모델(~16)로 조성된다.
<이순주 기자/사진=청와대 제공>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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