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개월간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총 382건을 적발, 7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 등 행위 278명(38.1%)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행위 128명(17.6%)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77명(10.6%)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 유형별 검거 현황 >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9톤 상당을 압수, 추가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업체폐쇄 등 행정처분 101건을 촉진하여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다.

< 행정처분 촉진 현황 >

특히, 이번 3개월간 경찰에서는 그간 사회 문제가 되어 온, 저질이나 값싼 건강식품·의료기기를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의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 단속에 주력하여 지난 2월 식약처와 합동으로 ‘떴다방’ 단속을 실시, 28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3개월간 허위.과장광고 등 사범 2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 ’13년 전체 불량식품 사범 4,388명 중 허위.과장광고 등이 1,516명(34.5%)으로 최다였고, ’14년 1월∼3월 중에도 278명(3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하고,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어 자정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5년여에 걸쳐 가짜 ‘고로쇠’를 제조하여 유통한 업자를 검거하여 구속한 사례(전남 순천경찰서)

3년간 일반돼지를 지역 특산품인 명품 돼지 제품으로 박스갈이하여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시킨 사례(강원경찰청청 수사과)

2년여에 걸쳐 출처불명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유통한 사례(부산진경찰서)

2년여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고기를 유통기한을 없애고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유통한 사례(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

여전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가짜상품과 불량식품들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에서는, 그 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 불량식품들이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 올해에도 악의적인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량식품을 뿌리 뽑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우선, 전국 관서별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4월12일부터 전국적으로 “14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돌입하여 본격적인 단속활동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으로 그 중에서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관’ 등을 이용, 무료관광, 사은품, 노래공연 등을 미끼로 저가 건강식품·의료기기 등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고가에 판매하는 등

어르신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가족간 불화의 원인까지 될 수 있는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사범’ 만큼은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사법처리하고,

또한 외국 관광객에게 저가 또는 외국산 제품을 마치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여, 국가 신인도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량식품 유형을 면밀히 분석, 주제별.테마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른 맞춤형 불량식품 근절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단속 테마를 발굴, 주기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께서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국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