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공동대표, 민생현장⑥ ‘의료공공성 현장, 보호자 없는 병동’ 방문 인사말

보호자 없는 병원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병원현장을 돌아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이 아니라 더 좋은 보호자가 있는 병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지간한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졸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회가 우리사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병원비 외에 간병비가 만만치 않다.

보통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다른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직접 간병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200만 원쯤을 주고 간병인을 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비용이 연간 2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전액 진료비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간병비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많은 약속과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와서 재벌과 몇몇 대형 병원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못 지킨 공약이라 할지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정부가 해내고 있다고 자부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전국 최초로 서울의료원에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운영했다. 그동안 수혜를 받은 분들만 6만 2천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 약 60억 원 이상의 국민들 부담을 덜어 들인 결과라고 한다. 서울시의 성공으로 정부도 서울시 모델을 표준모델로 하고, 전국의 13개 병원으로 안심병원을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서울시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환자 안심병원이 생겨서 더 기분 좋은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이 사업을 위해서 간호사 165명을 신규채용했다고 한다. 공공병원인데도 입원과 외래환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병원의 경영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다. 간병인이 따로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새로운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고, 병원은 환자가 몰려서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환자안심병원은 한마디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의 환자 안심병원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병원으로 확대해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려고 한다. 새누리당의 지방정부는 경남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폐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정부는 새로운 모델을 성공시켜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당론으로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의 요구로 2013년 예산을 배정해서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올해는 예산을 186억 원으로 늘려서 전국의 공공병원을 모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냈다고 자부한다. 제 옆에 앉아 계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오제세 위원장께서 애 많이 쓰셨다. 박수 한번 보내 달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다.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책정되고 있는 대학입학금의 폐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통신비 인하 대책,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제도, 서민 울리는 전월세 대란대책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우리 당이 매일같이 현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민생중심주의 정치, 삶의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와 민생중심주의 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끄는 두 바퀴의 수레바퀴다.

앞으로 우리당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