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행적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유치한 수준의 국가정보기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위조된 줄 알면서도 버젓이 증거로 제출해 국가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이 증거가 위조됐다고 관계국으로부터 확인되자 발뺌하느라 급급하다가 결국은 정보기관으로서 생명인 정보원을 넘기고, 이제는 그 정보원이 다시 국정원의 그간의 행적을 겨냥하는 이 추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국정원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결단해야할 시간이 다가왔다.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관 아닌가.

바로 그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 국가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이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한 후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남재준 원장 해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 고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단호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제기되기 시작한 국정원 해체론을 넘어 국정원이 살 길이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정원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음모론 운운하면서 계속 국정원을 비호하려 든다면 새누리당은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당이라는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남재준 원장 해임과 국정원 개혁에 하루 빨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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