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수 귀화, 체육계 부조리 때문 아닌지 되돌아 봐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올해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잘 만든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을 얼마나 실천을 했고, 또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를 현장에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각 부처의 실천결과를 파악해 나가는데 주력할 생각”이라며 “각 분야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년 업무보고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과 문화체육은 개인의 소질과 꿈을 실현하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민행복을 구현하는데 중요하다.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해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과 선행 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비의 1/3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진정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 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각 분야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 없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에서는 선수들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비리는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문체부는 매년 미시적으로 수천여 개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거시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한 폭넓은 통찰과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미술 분야를 보면 몇몇 단편적인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서 현장 예술가들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겪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문체부는 글로벌 산업마인드를 가지고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투자, 유통, 수출까지의 과정에서 현장수요를 감안한 금융·세제·재정 지원 정책을 펴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문화재 행정 분야는 그 동안 쌓여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고 광화문과 숭례문 목재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의 문화재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형문화재 선정과정에서의 잡음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문화재청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에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행복의 물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오늘 업무보고가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롭게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문체부의 업무보고가 서울예대에서 열린 배경에 대해 “예대가 대학인만큼 교육부 소관이지만 서울예대 출신들이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각 분야에 진출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와도 연결돼 교육과 문화의 접점, 공통분모라 여겨 이곳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꿈과 끼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을 교육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고 먼저 정책을 시행 했는데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이 얼마나 달라지고 정책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가 이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간소화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교환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이 일반화 돼 있지만 능력을 중시하는 글로벌 세계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 “이제 우리도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도록 사회 체질을 바꿔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학습 듀얼 시스템 같은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활성화해서 원한다면 취업을 먼저하고 대학공부는 나중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서 먼저 취업하고 다시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자유롭게 열리는 것이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 공부 문제를 더 넘어서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장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