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등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김영선환경전문위원
2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기자간담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환경정책을 골자로 민주통합당의 미래 비전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28일 민주통합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130호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의 환경정책 약속’에 대한 환경전문기자회(회장 이재성)와의 간담회를 통해 7대 비전,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원전중심이 아닌 안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안전한 생활환경, 쾌적하게 관리한 국민안전 보호 등의 3대 대단원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5대 정책약속, 42개 실천과제’ 가운데 ‘토건국가’를 극복하고 타당한 국토 이용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국민안전을 보살피겠다는 민주통합당은 문화강국의 실현과 생활형 문화정착으로 문화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 김영선<사진 가운데>환경정책전문위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대강 수변구역의 개발저지와 보전대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심도있게 브리핑 했다.
주요 골자는 4대강 수변구역을 핵심 생태축으로 지정하고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수질개선,습지보전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하천개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 전문위원은 4대강 유역의 훼손된 지류하천과 생태계의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친환경 하천의 자연화로 국민들이 쉽게 찾는 하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 시는 지역수렴을 거친 다수설을 반영하겠다"며 "실개천과 지류하천의 파괴된 친수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지원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4대강 대형보 건설로 인한 피해농가를 포함해 사업체의 보전대책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고 김 전문위원은 밝혔다.
이는 4대강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무분별한 국토 난개발 방지와 생태계 보전 실현에 나설 방침이 미래지향적인 민주통합당의 비전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추진되는 골프장 난립과 국립공원내 대형 케이블카 설치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외 천혜의 갯벌훼손이 우려되는 가로림만 등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와 신재생 에너지의무할당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공언했다.
미래지향적인 녹색성장의 정책발전을 제정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주도의 메머드 개발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현 상태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궤도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원전중심이 아닌 안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조성,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탈핵 로드맵 추진 및 가동중 원전의 안전대책 강화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전문위원은 원자력 등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위한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기술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환경취약 계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예상 배출량의 30%를 감축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그 밖에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국민안전을 보살피겠다고 덧붙였다.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피해보상 실현은 물론 자연방사성 물질(Rn)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아토피 피해의 저감대책 강화 및 치료센터 확대를 통해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의 건강 종합콜센터 운영과 미검증 화학물질의 안정성 연구지원 강화,청소년 유해 노동환경 근절체계 구축, 그리고 어린이 활동시설 및 관련 제품의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 등을 강화키로 했다.
친환경 도료의 전국적인 보급확대와 공동주택 시공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의무를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shs) 관리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뒤이어 수도권 대기관리 강화와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관리 목표치를 장.단기 대기환경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또, 도시지역의 나대지 등을 활용해 소생태계 조성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 등을 제기했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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