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그 간 갈등을 빚어 온 물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를 최종 마무리 했다.
이번에 합의된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수계기금 운영에 있어 5개 시.도의 참여 확대와 상.하류 공영정신의 강화에 있다.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시 되도록 의결요건을 강화했다.
5개 시.도 2/3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재적위원(총 9명)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존의 부담금 부과율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그 간 기금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게다가 토지매수사업에 있어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부담금 납입정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고 납입정지 3개월 만에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은 유역관리 구성원 간에 파트너십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은 4.1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인천시의 부담금 납입정지의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 6.13일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과장급 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19일에, 인천시는 6.25일에 부담금 납입을 재개했다.
이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9일 환경부와 5개 시도 담당 국장들이 모두 모여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 오종극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역관리의 진정한 동력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에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역관리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