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에 200만 종사자·수급자 가족과 1,000만 노인의 ‘노인복지계 목소리’ 반영 요청

[국회=김종현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의 노인복지계는 누적된 노인복지 현안을 12대 총선공약 의제로 정리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주요 정당 지도부에 전달, 제도·정책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4·10총선을 20여일 앞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를 개최한다.

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기요양 발언대’ 순서와 4·10총선의제 설명(비전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비전 선포에 이어 장기요양 4단체장은 주요 정당 대표자들에게 총선의제를 담은 명패를 전달하는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

12개 의제의 주요 내용 중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인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 특히 눈에 띈다.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과 열악한 처우 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위로하고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날자를 10월 4일로 한 데 대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숫자를 이어보면 ‘천사’로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이를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누적된 문제의 개선과 함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 4단체가 엄선해 이날 발표하는 12개 ‘장기요양 의제(비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공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해 노인장기요양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3. 등급별 차등수가제 폐지로 올바른 ‘효도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4. 장기요양 어르신 밥값을 책임져야 합니다!

5. 종사자 처우개선 확 바꾸어야 합니다!
6.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 종사자 사기를 고취해야 합니다!

7. 장기요양등급판정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8.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원을 보급해야 합니다!

9.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은 절대 불허되어야 합니다!
10. 환수 관련 전산상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1.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대한 클린 운영가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