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풀제도 도입해 공백없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필요

[환경방송=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원들의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풀이됐다.

세부 사항별로는 정원이 가장 높고 명칭 변경이 가장 낮은 반면, 정원 및 대체인력풀 제도, 근무성적 평정, 직무배치, 교육훈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집단별로는 시의원은 개선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전문위원실, 담당관실, 정책지원관의 순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실정은 정책지원관의 운용 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현상<사진> 국민대 교수가 2일 오전 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토론회' 발제를 통해 밝혔다.

발제를 한 하현상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의 정책지원관 운용 효율화 방안'의 경우 지방자치법령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주무관으로 명문화했다고 주지했다.

하 교수는 이어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2명당 1명의 정책보좌관이 배치되어 의원별 전속적인 지원이 불가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 임기 중 2년의 기한을 정해 정책지원관이 의원 개인별로 전속적인 보좌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잔여 2년은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함으로서 개인 보좌와 조직 보좌의 적절한 혼합을 통한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에 두되,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접전형 시 직무과제 보고서에 대한 면접위원의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해 정책지원관의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이 빈번히 발생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밖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 정원의 5~10%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대체인력풀 제도를 도입, 공백없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책지원관 제도 효율화 방안으로는 최초 임용 시 나이, 경력 및 자격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하한액을 연봉액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개인별 나이, 경력 및 자격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하는 방안 검토, 정책지원관 자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또는 대화의 장을 적극 장려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밖에 지방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지방의회 간 정보공유와 교류 활성화 지원, 업무능력과 직무성과가 우수한 정책지원관에 대한 포상과 의장 표창을 정례적으로 실시, 정책지원관의 사기와 업무 만족도 고양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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