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위드 코로나부터 포스트 코로나까지 의회 환경에 걸맞은 정책발굴은 물론 1천만 서울시민들과의 소통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실효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서울, 환경친화적인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환수위는 여야 구별없이 소속 위원들과 협치를 이끌며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감시 기능을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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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Q,환경수자원위원회의 전반기 활동에 대해 요약한다면, 환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A, 11대 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은 위드 코로나부터 포스트 코로나까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던 행정 환경에 걸맞은 정책 등의 발굴과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본부부터 서울에너지공사까지 소관 실·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올바르게 추진 중에 있는지, 관련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며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대안까지 도출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서울,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도록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위원님과 협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Q,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문제점은

A,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서울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항 조성처럼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사전적으로 거치게 되는 전문 용역 등 여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과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한강 리버버스처럼 실제로 이를 이용할 시민들의 의견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대처하려고 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Q,최근 노원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개발한 것이 있나?

A, 불암산 힐링타운입니다. 노원구는 산이 많아서 녹지는 풍부해 보이지만, 사실 집 앞에서 바로 접근하는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부족합니다.

시민분들이 공원처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복지를 위해 ‘정원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산림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장도 있습니다.

또한, 나비정원을 만들어 365일 나비를 볼 수도 있고, 봄에는 철쭉동산에 철쭉꽃들이 만개해서 생명이 진동하는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현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삭막한 콘크리트 제방과 유해식물로 뒤덮여있었던 곳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정비를 해서 시민들께 수변공원으로 돌려드린 곳입니다.

권역별로 힐링광장을 만들어서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행환경과 자전거도로를 개선하였고 테마꽃길도 조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노원 기차마을 조성’, ‘당현천 음악분수’와 ‘경춘철교 분수’ 등 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지역발전을 위해 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원도시 노원!’을 기대해주십시오.

Q, 서울시 추진 남산 곤돌라사업 등 환경단체와의 문제점 등은 어떤 쟁점이 있나?

A,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이지만, ‘남산공원’에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곤돌라 공사로 인한 ‘남산 생태계 위협’입니다. 공사로 인해 기존의 생태환경이 다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생각되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남산 내에 무분별한 산책로가 임의로 생겨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전체 생태계가 점차 훼손되어 가는 것 또한 당면한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조성한 후에 운영수익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남산 생태환경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민을 위해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Q, 1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바로미터인 쾌적한 대기권을 위한 미세먼지(PM 10, PM2.5)에 대한 환경정책 진단과 자구책은?

A,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전기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대기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22년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관측 이래 최저치인 18㎍/㎥을 기록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다소 증가한 20㎍/㎥)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했던 2010년대 중후반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기준(1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선진각국(21년: 런던 11, 파리 12, LA 14)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발간된 보고서(A)에 따르면, 서울시 대기질에 미치는 지역적 영향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40%, 수도권 19%, 수도권 외 17%이고 서울시 내 영향은 24%에 불과합니다.

이 말인즉슨 대기질 개선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협력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서울시 내 영향이 24%인 만큼 우리의 노력 역시 당연히 필요합니다.

배출원별 영향은 자동차 28%, 난방·발전 27%, 비산면지 24%, 건설기계 20% 등 여러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서울시 대책은 전기차와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자동차와 난방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비산먼지나 건설기계 부문의 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지역적 영향과 배출원별 영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책이 부족한 비산먼지와 건설기계 부문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서울연구원, 2022년)

Q, 의정활동 기간 애착이 가는 조례안이나 올 상반기 목표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있는가?

A, 서울에는 산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산을 공원여가문화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산림휴양법｣과 ｢산림교육법｣ 등에 따라 유아숲체험장,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점차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원 ‘불암산 힐링타운’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불암산이 단순히 풍경이 좋은 산인지만 알았는데요.

이제는 도시와 연결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산림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 철쭉동산, 나비정원, 정원지원센터, 서울둘레길, 전망대 등이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원에서 성공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곳곳의 산과 공원 그리고 정원에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예산투입 대비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강하게 드라이브 할 방안은 무엇인가?

A, 서울시는 ‘사람·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한 2021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과 2022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등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분야 등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2024년 총예산이 46조원 조금 못 미치니, 총예산 대비 탄소중립 예산 비율을 계산해보면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적대로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탄소중립 예산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사안이며, 관련 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규모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수준의 예산 규모로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비단 환경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기자님도 알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특히 기획조정실은 탄소중립을 환경 분야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기후예산제’와 ‘ESG 경영’ 관련 조례의 소관 실·본부·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은 항상 기후환경본부에 그 책임과 역할을 미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강하게 드라이브할 방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기획조정실을 ‘기후예산제’와 ‘ESG 경영’ 등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로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Q,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전동카트의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고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이 있는지?

A, 공원여가센터(4개소)와 서울식물원 등 각 기관별로 다소 상이한 전동카트 지침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매년 변경되면서 이전의 습관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동을 막고자 ‘전동카트 안전관리 통합 지침’ 마련을 촉구했고요.

이제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하도록 하고 무면허자의 운행은 절대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소관 사업소 전 기관에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전동카트 교육실시와 전동카트 안전관리 대장 작성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방문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