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엽 회장, “정책 및 제도개선 위해 장기요양계의 정치적 영향력 지속 확대할 것”

[국회=권병창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가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 온 제도개선 노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인 2023년 3월 31일 최종윤의원(민주당, 경기 하남)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9개월여 만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그리고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등).

장기요양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급여비용 환수, 부당이득금 등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하는 기구이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이 요청된 경우 이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다.

특히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정책 및 실무기준 등의 심사가 핵심 기능이다.

이들 기구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으로써 그동안 국회의 통제가 미치지 못해 건보공단의 자의적 제도운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해 온 만큼 장기요양계의 관심이 높다.

즉 장기요양제도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기구들이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그 구성 및 활동이 국회에 의해 적절히 통제됨으로써 장기요양계의 불만요인이 해소되어 건보공단이나 정부의 정책순응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해당 법안의 발의 및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심사 지원 등에 대한 공로로 지난 1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최종윤의원에게 ｢보건복지증진 의정활동대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장기요양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제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켜 그해 11월부터 제도개선 현안을 발굴해 10여 건의 법안으로 정리해 국회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9일의 법안 통과로 그 첫 번째 결실을 본 것이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권태엽회장을 비롯한 장기요양 4단체장들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국민의힘 안철수의원을 예방(禮訪)하고, “장기요양계 현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가칭)노인복지행복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포함해 장기요양계 목소리에 당이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해 애썼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의사출신이지만, 제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복지분야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계의 목소리를 당 수뇌부에 반드시 전달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 등 현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최종윤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인복지를 만든다!’라는 사명감으로 지속해 온 장기요양계와 국회 간의 명실상부한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4·10총선을 그간 누적되어 온 장기요양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기로 삼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장기요양계의 정치세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