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발제자,토론회에서 문제점과 주요 현안 지적 
권태엽회장, “여야 망라해 제도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에 표(標) 몰아 줄 것”

[국회=권병창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등이 주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의 객석을 가득 채운 인파로 성황리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위원장 주최로 성사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임용민) 등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이하 4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4단체의 2023년 한 해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정책개선 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의 활동방향을 정립하려는 의미로 기획됐다.

4단체는 지난해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제도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시급성을 지닌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와 여야 정당에 촉구했지만, 그 어느 곳도 눈에 띌만한 실질적인 반응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정부와 여야 정계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사회복지학 박사)는 '노인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허(虛)와 실(實)'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지향하는 바가 실제적인 효과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작했다.

권 회장은 특히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 설득력을 더했다.

권 회장은 “이미 출범 1년 만에 ‘종사자 처우개선’, ‘공단의 권력집중 지양 및 기능분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난 15년간 ‘개혁의 흉내’만 내면서 시간을 허비해 장기요양시설의 만성적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등 제도 존립마저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불효제도’, ‘종사자 처우 바닥제도’, ‘무소불위의 갑질제도’라 비판하면서 “건보공단의 기능재편(분리), 월기준 근무시간 폐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4‧10총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장기요양계의 정치세력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 토론자로 나선 김수완교수(강남대)와 남일성교수(성공회대)는 공통적으로 거버넌스 즉 장기요양시설과 시․군․구 및 건보공단과의 상호협력적‧유기적 관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정상화나 현지조사 및 환수절차의 적절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현지조사와 환수 등과 관련한 전문법조인인 정재호 변호사는 “지나치게 장기요양시설의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법규 등에 대해선 조속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현지조사 및 환수제도의 정책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장기요양계의 제도개선 노력에 공감해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노인복지 의정대상'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 자치단체에 ｢노인복지 증진대상｣을, 그리고 충북 오송의 한국노인복지진흥원에 설강된 교육프로그램에서 활동한 강사 중 우수강사로 선정된 인사들에 대해 시상(施賞)하는 순서도 가졌다.

각 부문별 수상자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 의정활동 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민석 의원(영등포을, 3선,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 3선, 국민의힘)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재선,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 국민의힘)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 재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재선, 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비례, 초선, 국민의힘)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초선, 더불어민주당)
박미정의원(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재선,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증진 대상 수상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하남시 안동시 남원시 서산시 청주시 
고성군 기장군 강화군 영광군
광주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