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6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위기감 공유

- 장기요양 현안해결에 공감하는 정당에 총력지원 펼치기로 4단체장 결의 다져!

- 권태엽 회장, “4‧10총선을 장기요양계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 적기(適期)로 활용할 것!”

[권병창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장들은 정초인 3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이어 5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장기요양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정당에 대해 200만 장기요양계가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는 정치세력화 전략을 공식 천명했다.

장기요양 4단체는 소통관에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출범 16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종사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이 요원(遼遠)해 구인난(求人難)이 심화되는 등 누적된 현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더 이상의 제도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각 정당에 “장기요양제도를 연구하는 (가칭)장기요양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한 장기요양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완수할 정당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총선 후보군을 모집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에 지역 1명, 비례 1명 지원자가 있어 이를 4개단체장 명의로 추천하기로 하였다”며 “장기요양계에서 추천하는 총선 후보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건보공단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지만, 당장 시급한 ‘월기준근무시간 폐지’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발등의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회장은 또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해 초고령사회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설의 공실률 문제를 해소하여 숨통을 트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