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전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 후일담 화제

[환경방송=권병창 기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대통령은 이달 1일, 연두교서를 통해 핫이슈로 떠오르는 원전건설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키로 한바,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대식 전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는 지난 2017년 4월~2020년 5월까지 카자흐스탄의 한국대사로 근무, 현지 원전의 가치를 술회했다.

재임 기간인 2019년 3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초대대통령은 토카예프 당시 상원의장을 후임으로 임명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주지했다.

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도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는 당시 신임 토카예프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진실성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다고 상기했다.

전 대통령은 카자흐 행정부, 정계에서의 풍부한 경험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흐름에 정통한 전략가로서의 경륜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평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6월 5일, '정의롭고 공평한 카자흐스탄' 구축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 큰 호평을 얻었다.

그의 개혁과 민주화 의지를 그대로 실행으로 옮긴 형국이다.

카자흐스탄 사회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위한 커다란 족적으로 여전히 회자되는 대목이다.

김 전대사는 이번 원전 건설관련, 결정을 접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한다.

원전건설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계산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국가적 사안을 결정하는 일은 우선 국내적 통합과 안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대외협상에서도 상대들을 향해 당당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코스'라는 이번 연두교서를 꼼꼼히 읽어본 김 전대사는 현재의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원전건설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와 방향을 모두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같이 민주화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때론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 정부가 객관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나 야당과 소통과 협의가 부족해,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할 때,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그의 현명함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확고한 Commitment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전 세계인들의 경각심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영국, 핀란드,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원전건설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우라늄의 생산, 수출 강국이기에 더욱 원전건설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데 몫을 더한다.

이번에 발표한 연두교서 Innovation과 Regional Significance 측면은 한국과 관련이 깊다.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용, 안정성 유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검토하고있는 소형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추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건설키로 결정한다면, 한국은 여러 면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강점은 UAE에 대한 원전 수출 사례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건설은 경제성,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고려도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이 지정학적으로 독립된, 중앙아의 중심국으로 도약하려면, 원전, IT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안보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원전건설에서 'win-win'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김 전대사는 조언했다.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 1일, 카자흐스탄에 적합한 경제발전을 주제로 하는 국민연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여러 관련 원칙들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특히, 글로벌파트너십, 저탄소배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 혁신, 관련 기술 이진, 중앙아시아 단위의 지역적인 의미 등의 요소들이 상호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함도 역시 언급하였다.

2023년 여름은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유난히 두드러졌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인류공동체가 이와 관련된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는 위기위식이 여러 주요국가들의 지도자들, 관련 전문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확실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실제 이를 위해 개개인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배출의 최소화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미래 산업 뿐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탄소배출의 최소화 및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요구되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더욱 확연히 인식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2021년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화 독트린’ 발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미래발전과 관련하여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 및 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핵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이전 다른 국가들이 추진해왔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용과는 좀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핵연료의 최대 공급국가라는 점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은 원자력발전의 부산물 및 이와 관련된 폐기물 등의 완전하고 안전한 처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안전 처리 기술이 더 발전되기 까지는 이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이용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결정에는 국가 구성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고 공평하게 반영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자흐스탄이 선택한 원자력발전의 건설과 관련된 국가 의사결정방식은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최대 동의를 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협력 대상 후보 글로벌 파트너쉽들의 특징(장단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배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객관적으로 미리 공유되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의 판단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카자흐스탄 남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공급망이 다운되는 등의 현상을 겪기도 했고,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전력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역내의 사회기반시설 분야 협력 확대 및 발전의 가속화, 교류의 심화 및 확대라는 사회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보장,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악화 관련 부작용의 최소화, 그러면서도 산업발전 및 국가발전과 관련된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어찌보면 상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지혜롭게 조화해내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카자흐스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주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 및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카자흐스탄 발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민현, 부연구위원, 경제박사, 세계지역연구센터러시아유라시아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대통령의원자력발전소건설에관한발언에대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립니다.

정민현저자는모든누락과오류에대한책임을지고있습니다.

여기에포함된의견은저자의소속기관인대회경제정책연구원이 반드시찬성하지는않습니다.

절차적고려. 카자흐스탄 내에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로 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식이존재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반핵정서도지속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광범위한국민적공감대를통해국가적원자력사업을추진하는것은절차적으로정당하다고판단됩니다.

원자력발전의필요성. 첫째, 카자흐스탄은세계최대우라늄생산국으로서핵연료부품의자급률과우라늄동위원소농축기술에대한접근이가능하여원자력발전잠재력을보유하고있습니다.

둘째, 원자력발전은세계적인탈탄소화노력에발맞추어효율적인에너지생산에대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는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카 협력 방향제시. 양국의원자력협력은물질적, 인적자원모두를협력적으로포괄해야합니다.

긴급물자협력에는원자력발전소건설, 유지관리, 운영이포함됩니다.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양국간 원자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식을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