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정치란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일 국회 환노위의 박정<사진> 위원장은 1949년 창간이래 월간 지령 682호를 기록한 ‘국회보’ 9월호에서 100일의 정기 국회에 따른 ‘미리보는 (21대)각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제하아래 이같이 밝혔다.

박정 위원장은 노동분야의 경우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노동정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정책을 펼칠(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및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이어 환경 관련, 현안은 당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환경관련 규제를 정부가 '킬러규제'라는 미명으로 악마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불산 노출사건 등 대형 화학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킬러규제'로 지목했다.

실제로 해당 법률안 시행이후 각종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환경단체는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킬러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킬러규제'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역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실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국외 감축을 1.5%(400만 톤) 늘리는 등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NDC 목표인 40% 감축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음 정부, 미래 세대로 떠넘긴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제대로된 국정감사 분위기를 시사했다.

이외에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 부실한 하천관리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위원장은 일련의 정황을 들어 “모든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피감기관과의 일전을 예고,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노동정책을 조정해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정책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의 올바른 보존 등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