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의원과 전용기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충실해야 할 물관리 정책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뒤집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했다.

4일 오후 이수진의원과 전용기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 산하 국가물관리위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위법적인 졸속 재심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촌평했다.

이수진의원은 특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자연성 회복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4일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최 일이 정해진 것은 지난 정부에서 위촉된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엊그제 2일까지여서 이들이 빠지게 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아 왔지만, 물관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법 제도를 무시하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보들은 물흐름을 막아 해마다 녹조독소가 창궐해 수질과 수생태에 악영향을 주고, 홍수기 수위를 높여 수재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미 네 차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상기했다.

이에 따라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처리방안과 자연성 회복 정책이 정치적 이해 관계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관리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