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현직 YTN기자 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의 김현우 YTN방송노조위원장은 '오보' vs '가짜뉴스' vs '허위조작 정보' 어디까지 볼 것인가?란 발제를 통해 일각의 기울어진 보도 시스템을 우려했다. 

언총 회장을 겸하는 김현우<사진> 기자는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먼저 오보와 방송심의 규정에 이어 제반 언론에서 노출되는 개념 정의의 조속한 손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오보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자칫 속보 경쟁에서 연계되지만, 의도적인 생성에서 여론 변형까지 이어지는 허위조작 뉴스의 흐름을 개탄했다.

그는 법률상 재점검의 경우 방송심의 규정, 언론중재법, 선거법, 형법 등 현행법이 허위·조작정보 억제에 유효한가부터 논의 시작을 제안했다.

또한 면피용의 언론 프레이는 이제 그만돼야 한다며 '자율규제' '새로운 규제 기구 신설 시급' 등 면피용, 추상적 논의는 허위·조작 뉴스를 생산·유포하면서 자의적이며 심적 안정의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언총 회장은 이에따라 "현행법에서 가능한 범위, 법적인 불비사항을 위한 새로운 기구 또는 규제틀, 나아가 제재 범위 등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이를 토대로 플랫폼 역할을 명문화하는 제도 마련은 물론 허위·조작 정보 플로(flow)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귀책론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이외 美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해킹 등 사전, 사후 대응에 해커의 게이트가 되는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기사는 자매지 대한일보(www.daehanilbo.co.kr)에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