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시행규칙 외 법률·의료지원, 치료회복 방침
[파주=권병창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안을 첫 수립한 가운데 집결지의 폐쇄정책 추진과 피해자의 탈성매매 성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의 이승욱<사진>국장은 11일 오후 파주시 복지동 소재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승욱 국장은 "현지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직업)여성들이 파주시의 자활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면 또는 비대면 등 가능한 방안을 마련, 적극적인 홍보방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가능한 준비를 마친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욱 국장은 이외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한다"며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한국전쟁 전후로 용주골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현재까지 존치해 오면서 여성인을 처참히 유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성 인권 회복과 안전하고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자 올해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는 탈성 매매에 성공한 여성들과 오랜 세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에 전념해 온 전문가들까지 셀 수 없이 만나며 논의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활지원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결과, 첫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연풍리 299-12 일원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와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은 현재도 시행 중이므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보다 앞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가 1년동안 지원한 것보다 지원기간을 두 배로 길게 결정한 이유는 오랜 세월 젠더폭력에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1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때문입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인권 유린일 뿐만 아니라, 폭력과 착취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미래로까지 전이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활지원 대상자를 처음으로 결정한 오늘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성공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파주시의 자활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하며,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안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