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적법한 요식절차 예의주시' 행정력 가동

임진각 관광지를 찾은 탐방객들의 곱지않은 시선아래 게첩된 플래카드 
임진각 관광지를 찾은 탐방객들의 곱지않은 시선아래 게첩된 플래카드 

[파주=권병창 기자]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에 신빙성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시는 행정적으로 인·허가 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어 즉시 현장 확인을 마쳤습니다."

앞서 인·허가 사항이 나간 거와 비교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적발된 것은 소소한 기기를 추가,설치했다는 파주시 측은 일부 사용 승인이 안된 것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안된 부분으로 운영사가 설치한 기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같이 밝힌데 이어 "신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기존의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일각의 내용처럼 "마치 불법의 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공공 관광지에서 운영하는 상부기관인 경기도와 중앙부처로 문체부나 유기시설 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각 기종에 대한 조사와 해당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게다가 현지는 불법이 있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닌 만큼 현장에 나가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강구, 1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관할 파주시에서 파악한 P랜드의 내부적인 양도·양수를 한뒤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풍문은 당연히 이행불가 사항이라며 익명의 시 간부는 못박았다. 

그는 심지어 일련의 내용을 주장했을 때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시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뿐만아니라, P랜드가 주식회사 D사와의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이전하는 등 내부적으로 오갔다는 사항 역시 시 차원의 허용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관광지에서의 집회와 관련, 임진각 관광지가 일반 관광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인 데다 전 세계인이 찾는 곳으로 (현지에서)시위를 하겠다는 문의내용 또한 단호한 시의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주지했다.

다만, 그는 시위에 관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그를 (원천봉쇄로)막을 수는 없지만, 관할 경찰서에 (상황파악을)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운영에 따른 연장계약의 경우 전 안모 과장이 근무할 때 1년 연장을, 이모 과장이 또 한 번 연장한뒤 작년에 2년 추가연장이 이뤄져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현황을 귀띔했다.

불법이나 문제가 된 게 있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당장 영업정지를 할 일은 아니지만, 떡볶이집을 전대했다는 확인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시 신고하고 자가 건물에 임대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게임기의 추가 설치 건은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팀장이 출장나가 조사를 마친 종결사안으로 설명했다.

이와관련, P랜드 L이사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거칠게 반발하며 아예 노코멘트로 일관, 제보 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 또는 항변권을 얻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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