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와 토론회 패널 등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제자와 토론회 패널 등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와 금융노조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중있게 다뤘다.

2일 오전,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중심으로)'가 성황리 개최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그리고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공동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과 개선점,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산업은행 존치 필요성 등 금융경쟁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국토부와 균형발전위는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에 필수적’이라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서울에 있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산업은행 이전 공약으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발제와 관련, 토론의 장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발제와 관련, 토론의 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각종 문제와 영향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맡은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지 정치금융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지했다.

이 전회장은 “산업은행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국가 전체에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 축사를 맡은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김재범 사무총장 대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다수 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금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면밀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호 前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수백 조의 자산을 가진 국책금융기관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해서는 안된다”며, “과거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며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다시 합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실패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서울 유지,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이란 주제로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뉴욕처럼 금융을 집중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서울 존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현준 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금융, PF대출, 벤처투자, 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금융기관을 주도하여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고객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등 다수 기관과 상시 협업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있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민옥 서울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 구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연구 용역 발주 및 시민 관심 환기 등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참여한 서울연구원 김묵한 연구위원 또한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집적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이라며, “금융기관은 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특성이 강하지만, 그 반대도 그러한지는 불명확하다”고 산업은행 이전으로 발생하는 국토 균형발전 효과보다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서준오 서울시의원 (좌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한데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이라며,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금융산업 네트워크 붕괴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금융역량을 집중해서 국가 금융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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