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권병창 기자]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동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다시 손질하고, 열린 시정 및 교육행정의 동반자, 때로는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게다가 정도 600년에 걸맞는 1,000만 서울시민의 밀레니엄 도시를 향한 행정수행의 현안을 둘러산 정보공유와 다자간 소통을 구현키로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제11대 의회 개원이래 의회 인사권의 독립, 예산편성권을 골자로 다룬 지방의회의 조속한 입법, 의정회 육성법을 포함한 지방분권화의 강화를 다짐했다.

굵직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겸하는 박환희운영위원장의 차별화된 의정활동은 물론 운영위를 이끌 아젠다를 진단, 그의 진면목과 비전을 재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출입기자실에서 2023 계묘년 맞이 신년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의회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장과의 신년 인터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다.

Q1. 11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소회는?

A. 서울시의회 전체적으로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던 TBS의 편파방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무분별하게 집행했던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는 112명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또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으며, 정책지원관들이 빠르게 조직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조기에 실시하고, 시민 여론 청취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기회 제공과 토론회 등 개최 지원에도 애써왔다.

이어 당면한 현안이 많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운영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Q2. 올해 운영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의정 활동은?

A. 우선, 지방분권 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예산편성권이나 조직권에 대한 독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반쪽짜리 지방의회라는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국회가 여전히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입법과 의정회 육성법을 포함해 다양한 분권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준비하겠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일 잘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은 물론이고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의 필요성을 따져서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 때로는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Q3. 운영위원장의 올해 계획은?

A.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여름 폭우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서울이 정치·사회·경제 발전 속도와 비교해 재난이나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선진화된 대응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세대간·계층간 갈등이나 사회적 분열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로 많은 학부모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애쓰겠다.

이외에 의회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소임을 다하겠다.

Q4. 시의회 운영과 전체 활동에서 변해야 하는 부분은?

A.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라서 의사결정 구조나 정책 집행과정이 분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운영이 집권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과 업무처리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112명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운영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례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섭단체별로 특정한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지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 운영의 기본은 자율성과 분권을 기저로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추진방식이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무처의 업무처리 방식도 집행기관과 달라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해야 하지만 제도를 해석하는 사무처의 태도는 현재보다 훨씬 의회 중심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Q5.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A.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시도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조직권 및 감사권 등이 확보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정해지듯이 지방의회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등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이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여지는 없다.

다만, 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MOU까지 체결했다.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의해 국회 세미나, 예산확보, 시스템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Q6. 최근 ‘경춘선 숲길’ 사업 등 태릉과 연지와 연계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구에서 이루고 싶은 계획은?

A.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경춘선 숲길’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육군사관학교, 인덕대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 숲길’을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철도라는 향수와 젊음이 있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3년간 최대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춘선 숲길 활성화를 위해 수변공간 조성과 주차시설 확보 등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구용역과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춘선 폐선 부지 공원화는 본 의원이 7대 의원 시절(2006~2010) 달성한 성과다.

당시 공릉동 일대는 오랜 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되어 주변 환경이 열악했다.

그 당시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 함께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 면적 약 17만 8천㎡ 에 이르는 경춘선 숲길이 조성됐다.

향후, ‘경춘선 숲길’ 활성화 사업은 생태계 보고인 세계문화유산 태릉, 연지(蓮池)와 연계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