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공사규정 준수와 생활권 보장 요구 집단시위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주)성일은 공사대금이 지연되자 지난 1월 10일부터 유치권 집회에 돌입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주)성일은 공사대금이 지연되자 지난 1월 10일부터 유치권 집회에 돌입했다.

미분양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유치권 행사 돌입
시공사, 민원 고발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거제=허재현 기자(환경이슈신문)] 거제 ‘한신더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주변 일대가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성일 측이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성일 측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 6억여 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어 1월 10일부터 유치권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은 지난 9월까지 시행사인 Y건설이나 시공사인 H공영과 하도급 계약조차 맺지 않은 무적 상태임이 취재결과 드러났었다. 

이후 시행사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시행사는 미분양사태 발생으로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H공영은 집회와 시위로 시끌벅적한 가운데도 현장 내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H공영은 집회와 시위로 시끌벅적한 가운데도 현장 내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각종 민원까지 더해져 거제시에 고발이 된데다 소음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1차 받았으며, 건축 인허가 규정 위반으로 사법처리까지 진행 중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한파가 청약 시장을 덮쳤다.
분양사태가 속출하면서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안심보장제 등 파격적 혜택으로 미분양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고 있다.

'한신더휴' 신축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공사규정 준수와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신더휴' 신축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공사규정 준수와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제시 일대에 최근 대형 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더 하는 요소다.
거제에서 김천을 오가는 남부내륙선과 가덕도 신공항 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지로도 손꼽힌다.

거제~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국도 해상구간 등이 대거 포함됐다. 

'거제 한신더휴'는 한신공영이 경남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신더휴’ 브랜드 단지다.

그러나, 분양률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공사인 H공영 측은 “성일과 계약이 된 바 없으며, 도시기반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관리하는 체계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회사의 경영악화 및 부산동 시장의 침체로 인해 더는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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