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자율적 책임이행 수범활동 기대

환경부와 석유업계는 자율적인 토양오염도 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는 협약 체결식(MOU)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 관련기관 및 업체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여기관 및 업체는 한국석유공사,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6곳이다.

이날 협약은 기존에 체결한 4대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02년) 협약과 한국석유공사(’06년) 협약을 갱신 및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은 석유공사 및 4대 정유사 운영 정유공장 저유소 및 직영주유소 등이다.

지난 '02년 4대 정유사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10년간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오염식별 척도라 할 수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율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적검사에 비해 업체의 자율검사 시 약 2.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업체의 토양오염 관련시설 투자비 증가(11→114억), 환경관리인력 증가(5→26명) 등 석유업계의 토양오염 정화 및 예방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협약대상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가 토양환경보전에 효과적이라 평가됐다.

해당 협약은 지난 10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클린주유소 확대 등 기존 협약에 없던 신규내용을 반영했다.

협약기업은 향후 10년간 3년 이내 주기로 토양오염도 검사 및 자율적인 복원을 실시하며,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협약에 의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유류의 누출 및 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환경부 인증)를 일컫는다.

환경부는 향후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행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실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의 체결로 업체의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이 촉진돼 향후 토양환경 보전 분야에서 환경부와 석유업계의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의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서서히 확산되므로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해 행정관청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은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