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위해 마련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가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국토부 등은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택지공모를 시행해 사업자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1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①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③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상세 금액은 세부현황 참조)됐다.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누구나집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주거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생산·소비 모두 참여, 일자리·수익 창출),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했다.

박정 의원은 “누구나집은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잔여부지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 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범 사업지 지자체와 협의해 가능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확정된 분양가 외에도 임차인 이익공유와 주거서비스 활용 등 누구나집의 핵심 사항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만큼,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의 허점으로 과도한 초과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며, “누구나집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