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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해군 인권침해시 구제방법 불신 심각해군 병사들 인권 보장...병사 VS 간부들의 엇갈린 반응

[강기영 기자]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부 및 군무원 대다수는 장병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상반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해군 장병들은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인권 침해 발생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해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장병 응답자의 41%가 ‘간부들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뽑았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군내 구제방법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등과 같은 군외 구제방법을 이용하겠다’라는 답변이 62.1%로 높았고, 그 이유로는 효과적인 침해규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밀보장, 불이익 등이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이었다.

설훈 의원은 “병사들과 간부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간부들의 인권 의식 상태를 그냥 방치한다면 ‘제2의 강감찬함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강감찬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 인권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신고 시스템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방송  sky7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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