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보다 못한 윤준병 입법 취소해야”
‘윤준병’ 입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종사자들 집단반발

[세종=김종현 기자] 주방용분쇄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방에서 사용을 제한하려는 입법추진속에 탁상행정의 난맥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2013년 주방용분쇄기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결과 환경 및 하수관거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들면서 주방용분쇄기 제조 판매 사업을 허가했다. 사단법인 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이하 협회)도 설립을 허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2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만나 환경부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입법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협회는 환경부에 직구 등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음식물분쇄기 제품 수입을 막아 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개인 소비자 및 직구 대행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제와서는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에 투자하며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사업자와 산업종사자를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법안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근거로 1995년경 하수도 영향을 고려한다면서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입장을 바꿔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문제는 유통을 허용한지 9년여 만에 또 다시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5월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동 법안에 대해 산업종사자들은 환경부의 오락가락하는 졸속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협회와 10만명 산업종사자들은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이 지난 5월 4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당사자들을 무시한 일방적 토론회로 규정하면서 토론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토론회로 사업자와 종사자를 제외하고 1시간의 토론회로 보여주기식 사진 찍기용 토론회를 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계속해서 “이렇듯 불법을 묵인하고 있었던 환경부가 주방용음식물분쇄기를 막기 위한 법안 입법을 두고 반발이 일어나자 형평성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인증과 관련해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령에 적법한 감량기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시스템 관계자는 취재팀과 만나 “애초부터 환경부가 논란을 일으킨 문제”라고 단정했다.

즉 “환경부가 애초에 승인한 것도 잘못이며 수입이나 직구를 막지 못한 문제도 크다”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을 권장하지는 못할말정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 사용을 갑작스럽게 금지하겠다는 것은 제품개발을 위해 투자한 사업자들의 목을 조이며 죽으라는 것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 통과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통과 된다면 산업종사자들의 반발 뿐 만이 아니라 환경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스꽝 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하수 슬러지는 다양한 또다른 자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노래하지만, 신생산업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산업을 죽이려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정말 분통이 터진다.

현재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산업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르며, 사용자는 무려 500여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당장 음식물쓰레기 보다 못한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