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종현 기자] 환경부와 국회 환노위 소속 윤준병의원실 공동주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대해 4일 예정된 토론회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와 10만명의 산업종사자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번 토론회는 현재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고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들과 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업계와 사전 협의 과정도 없이,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유지해 온 발제자 및 토론자들로만 구성해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토론회'의 느낌을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는 “애초부터 해당 업계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오물분쇄기 사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환경부가 이해관계자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짜여진 극히 편향된 '보여주기 쇼'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분쇄기 사업은 지난 2012년 환경부에서 만든 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약 10만명에 이르며, 전국민 10명 중 한 명이 사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분쇄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하여 하수도에 무리가 간다며, 일방적으로 산업 자체를 금지하고 폐쇄하려 한다”고 단정했다.

단체는, “이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영업행위를 억지로 막고자 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며. 또한, 일부 불법 사례를 들며 산업 전체를 막고자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막겠다고 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우매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경부에서는 10여년 전 가정용음식물분쇄기 시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갑자기 국민과 관련 업계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하고, 일방적 '밀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는 10만명의 산업 종사자와 500만 국민들을 대리해 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합법적인 음식물 분쇄기 사업을 억지로 중단시키려는 간악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답정너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토론의 장을 보장하라

△특정 이익단체와 밀실정책을 구상하지 말고, 정책 논의부터 결정 과정까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