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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수자원공사)주민대상 살수대첩했다는 피해주민 절규 귀 기울여야”방류계획 승인 5시간 전 통보, 승인 19시간 50분 후 지체 통보
<도표=이수진 의원실 제공>

"댐 방류 실제 확대이후 주민 문자통보 사례도 있어" 지적

[국회=권병창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예하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의 대규모 홍수피해의 원인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각 유역본부 소속 댐관리지사에서 댐 방류계획 변경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댐운영 규정 11조에 따르면 댐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수진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수통제소의 댐 방류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 댐관리지사가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를 한 경우가 섬진강댐 1건, 용담댐 2건이었다.

특히, 지난 8월 5일 11시, 용담댐 관리지사는 수문방류계획 변경 내용을 각기관에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홍수통제소 승인은 당일 오후 4시 13분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홍수통제소방류계획 변경계획 승인 시점보다 5시간 13분이나 사전에 통보한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보를 지체한 경우이다. 승인 후 1시간을 넘어 지체 통보를 한 경우도 용담댐 1건(+58분), 섬진강댐 1건, 합천댐 5건이 있었다.

특히 낙동강홍수통제소는 8월 5일 17시 47분에 합천댐 수문증가 방류계획 변경을 승인했지만, 합천댐 관리지사에서는 변경내용을 19시간 50분 늦은 다음 날 13시 37분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어떤 경우에는 5시간 승인 전 통보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가까이 지체 통보하는 등 댐규정 위반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댐관리지사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댐 방류 규모를 확대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

용담댐의 경우 8월 8일 9시에 방류량을 기존 초당 1,000톤에서 1,500톤으로 늘렸지만, 주민들에게는 방류 변경 후인 9시 1분에 통보했다.

또 섬진강댐의 경우도 8월 8일 오전 11시 25분 방류량을 기존 초당 1,700톤에서 1,868톤까지 확대 방류했지만 주민들에게는 11시 26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댐 방류 증가 실시 이후에 주민 통보를 했겠는가? 이는 결국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지난 9월 댐 피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주민이 “'수자원공사가 댐에 물을 최대한 가둬놓고 한꺼번에 방류해 주민들 상대로 살수대첩을 했다'고 절규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방류 실패를 인정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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