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의원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와 관련,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흠결과 일탈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일반적 수사준칙을 들어 개정 형사소송법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조항 시행일 관련,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손질안을 촉구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양 기관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