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 LCC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 질의가 제기됐다.
질문은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질의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무산 이후 1,600여 노동자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위기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으로, 이스타항공 사태의 향방이 향후 여타 항공사 및 연관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위기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며, 실질적 오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가 속한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며, 당대표 후보자들께 공개적으로 입장을 묻는 이유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 응답 마감: 2020년 8월 29일 12시
■ 회신: 공공운수노조 FAX 07-497-0444, 전화 010-8438-4484(정원섭)
답변서에는 후보자 직인을 찍어 후보나 대리인을 통해 회신해 주십시오.
답변 결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0. 8. 27.
공항·항공산업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공개 질의」
■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 방안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항공산업은 괴멸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항공산업의 침체는 훨씬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고용대란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반년 넘게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가 4대보험마저 체납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은커녕 개별적인 대출길조차 막혔습니다.
회사는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5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매각 무산 이후인 현재 7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무급 순환휴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이, 대표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운영자금 지원도 가능하다며,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사실상 인력조정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선언과는 달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서 고용안정, 일자리 지키기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질문 1]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당 후보 측 입장은 무엇입니까?
1) 고용안정을 위해 인력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
3) 기타( )
[질문 2]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운영 재개를 위한 금융.정책 지원
2) 고용유지지원책 점검, 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모색
3) 매각 상황을 지켜본 뒤 역할 모색
4) 기타( )
■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지원 대상을 ‘총차입금 5천억 원 이상, 종사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해 ‘빚 많은 대기업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항공사-저비용항공사(LCC)-지상조업사-하청·협력업체로 이어지는 항공산업의 다단계하청 구조 속에서 일자리 위기가 훨씬 심각한 LCC, 지상조업사, 하청업체는 모두 제외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LCC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형항공사 몇 곳을 제외하고 사실상 항공산업 전반의 고용위기 대응을 포기한 듯 한 모습입니다.
[질문 3] 항공산업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적용 대상을 LCC, 지상조업사, 하청.협력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당 후보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찬성 2) 반대
■ 이상직의원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이상직 의원 일가의 이스타항공 편법 증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사태 초기 이상직 의원은 ‘자신은 오래 전에 경영에서 손을 뗐다’며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지만 여러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여론에 밀린 이상직 의원은 결국 본인의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분헌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 초, ‘이상직 의원이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질문 4] 당 후보 측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5]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