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댐 물 미리 빼놨어야”…피해 지자체 ‘분통’

<사진은 박재현수공사장이 지난 6일 임진강 군남댐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현지 상황을 보고하던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박재현사장,"국가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 해명
[권병창 기자]
 수마가 할퀸 일부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해당 부처의 관재 논란속에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자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특히, ‘영-호남의 상징’ 화개장터 등 섬진강 하류지역이 큰 폭우 피해를 둘러싼 댐 운영을 두고 수자원공사의 귀책에 무게를 둔 현지 지자체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작금의 상황에 정작 수자원공사 측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낮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앞서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6일, 임진강 군남댐을 초도방문후 피해점검과 이재민을 위로할 때는 주무부처 장으로 최근접에서 수행 또는 안내를 했던지라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는 가장 근접에 나섰지만, 섬진강댐과 합천댐, 용담댐 등의 피해지역에서는 소극적인 처세를 둘러싼 공분(公憤)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를 전망이다.

익명의 한 환경학자는 "대통령까지 등장한 곳에는 온갖 생색을 내면서, 정작 섬진강 등 댐 피해지역에서는 몰염치한 핑계만을 들어 면죄부를 받으려는 작태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마저 의심이 든다"고 개탄했다.

심지어 14일, 섬진강 인근 지역 군수들이 수자원공사 박재현사장 앞에서 분통을 터트렸으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순창군의 황숙주군수는 “98%까지 (댐 수위가)올라간 것”을 들어 “폭우가 이미 예고됐던 만큼, 수공이 댐의 물을 미리 빼놨어야 했는데 98%나 채우고 있었다”고 상기했다.

곡성군의 유근기군수 역시 손을 놓고 있다가 댐 수위가 올라가자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수공측 과실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 군수는 "이재민이 1,335명이다. 주민들이 지금도 집에 못 돌아가고 있다."며 "하류지역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봐야 하느냐"고 분루를 삼켰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피해지역 군수들은 이번 홍수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자칫 법리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운영기준에 따라 댐 방류량을 조절했을 뿐이라는 궁색한 전언이다.

박재현 사장은 당시,“국가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해명, 눈총을 샀다.

반면, 일각에서는“수자원공사는 방류량을 늘리기 전부터 일부 하천이 이미 범람위기 상태였다”고 변죽을 울리지만, 사망자와 피해규모에 따른 과실여부 및 '코스핌 모형'실험 차질 등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진단,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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