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장관, 섬진강 등 피해지역 방문해 의견 청취

[권병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집중호우 시 주요 댐의 운영·관리가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12일에는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를 항의차 방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일련의 사태로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에 따른 과실유무를 가릴 귀책사유는 물론 다가오는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피감기관인 수공의 유책결과를 들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15일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 홍수피해 지역의 댐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 구성되기 이전에라도 다음주부터 사전조사를 즉각 개시, 작금의 수해에 따라 수공 역시 피해보상에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은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객관적 검증을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추진한다.

위원들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권역별로 지자체, 관련 학회 및 지역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류량·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4일 오후 섬진강댐 및 하류지역을 방문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댐 운영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