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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김웅 의원, "LCC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 연장 '절실'"무급휴직 신청요건 추가인정 요청 관련 추가질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김웅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항공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특단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환노위에서 제기됐다.

29일 오후 10시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제3차 질의를 통해 미래통합당의 김웅(송파갑)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이재갑장관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항공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종사자들만 해도 무려 25만여명에 이른다”며,“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될 경우 당장 일자리 16만개, GDP 11조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를 인용,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 이전에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 유·무급 휴직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실정에 김 의원은 제1안으로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한이 연말 이후까지 연장될 필요성을 주문했다.

무급휴직보다는 회사의 부담이 크지만, 고통분담을 통해 생계보장·고용유지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급휴직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므로 무급휴직에 비해서도 정부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유급휴업(유급휴직X) 1개월 조치가 필요하나 승무원, 정비사 등 현장직원 특성상 유급휴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2안은 무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직’도 신청요건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항공업 등 특별고용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9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이후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인 8월 초까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산업계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재갑 노동부장관에게 강도높게 추궁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공조협력은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20여 남짓 현직 검사로 활약하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 애칭하는 자신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엮어낸 ‘검사내전’ 작가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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