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며 우리 국민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응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일부가 탈북단체 두 곳을 수사의뢰한 날인데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이후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청와대의 첫 입장은 국민을 난감하게 한다."고 논평했다. 

숱한 미사일 도발과 GP총격에 침묵했던 정부이자, 심지어 11일 아침 대한민국과 국가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를 넘는 수위의 발언이 나왔던 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한데 대한 짧은 유감 표명 하나 없었다고 상기했다.

오히려 김여정의 경고 앞에 대한민국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여의치 않다고 봤는지, 이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과 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법의 잣대이다.

그는 "대북전단이 항공기와 공유수면에 그토록 위협적이였다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었냐"고 반문했다. 

대북정책은 인내와 저자세의 무한 리필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전략이 없는 미소는 허탈하고 힘이 없는 균형은 허무하다고 비유했다.

김 대변인은 이외, "정상국가처럼 보이려다 다시 본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냉철한 전략없이는 한반도의 비극, 도돌이표 같은 굴레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