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의왕·과천)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경제구조를 기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그린뉴딜이 기후악당 국가인 한국을 기후대응 모범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사진>에서 이 당선인의 내부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였고,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그린뉴딜' 추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英가디언 웹진 캡처>

한국은 파리협정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세계 최악의 기후악당 국가로 꼽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영국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으로 인해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화석연료 자산(약 1,060억 달러)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그린뉴딜 공약을 구상하는데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

다만,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같은 '그린워싱'(친환경 이미지를 얻기 위해 행하는 허위, 과장 홍보)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2050년 순배출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축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기후변화가 주류적 의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린뉴딜이 우리 정치의 중심적인 의제로 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숨에 거대한 목표가 설정되거나 큰 재원이 수반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옳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선인은 "한국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했듯이 기후 모범국가가 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디언'은 한국이 탈탄소 사회로의 가속화를 통해 기후악당 국가가 아니라 기후대응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profile>
2020 4.15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8호 당선
2019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9 ~ 2020.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위원
2018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2018 ~ 2018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에너지정책 워킹그룹 위원
2017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2017 ~ 2020.1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부대표
2016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2012 ~ 201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2009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기사원문>
Could a green new deal turn South Korea from climate villain to mode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23/could-a-green-new-deal-turn-south-korea-from-climate-villain-to-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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