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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산하기관장 모럴해저드 질타, 태양광 비리 집중추궁

사업화 저조한 국가 R&D 체계 비판, 중소기업·소상공업계 목소리 전해
[국회=권병창 기자
] 김기선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강원 원주갑)이 15일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상패를 수여받았다.

김기선 간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공영홈쇼핑 등 산하기관장들의 방만경영, 채용비리 의혹, 인사갑질 등 모럴해저드 질타, △탈원전 합리화 위한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이 文정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의혹 추궁이 돋보였다.

이밖에 △한국전력이 최악의 적자 속에서도 대선공약 달성 위해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이는 점 지적, △KBS와 한국전력의 TV수상기 소지자 등록신청 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제기 등 날카로운 감사를 펼쳤다.

김기선 의원은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과의 수출규제 분쟁 이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R&D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예산은 OECD 국가 중 1위로 인풋 투자는 독보적이지만, 투자대비 기술수출 순위는 29위로 아웃풋은 형편없다.

산자부와 중기부의 R&D 과제성공률도 90%에 근접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반 토막일 정도로 과제성공률 지표 자체의 문제와 사업화 연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처 장관 및 산하기관장들에게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산업계, 중소기업계, 소상공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앞으로도 "산자중기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무엇보다도 현장을 중요시 하고 민심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감사인사를 밝혔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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