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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 '전살법' 파기환송 벌금 100만원 구형서울고법 제5형사부 서관 제303호 법정서 속행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법=권병창 기자] 식용견 유무죄의 분수령인 '전살법(電殺法)'을 둘러싼 속행사건 나 2018노 2595 이모(66)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제9차 심리공판이 속행됐다.

검찰은 이에 대법원의 '전살법'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파기환송에서 9차례의 속행을 거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에는 김형두재판장이 먼저 증인 조모씨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며 위증죄를 고지한 뒤,"피고인 이씨와 친척은 아니냐"는 등 첫 신문했다.

현재 직업을 경비원으로 밝힌 증인 조(76.김포)씨는 현지 고천읍에서 D농장의 소유주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주지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같은 마을의 토지주 조 씨는 농장 임대지와 증인이 살고 있는 집과의 거리는 떨어져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증인은 농장과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갔는데, 고개를 넘을 정도로 거리는 3,4km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돼지를 기르려다, 나중에 돈벌이를 위해 개를 함께 키웠다”고 밝혔지만, 증인 조씨는 “정작 개를 잡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씨는 “농사를 짓거나 지날 때, 개잡는 소리 또한 듣지 못했으며, 관심이 있으면 현장을 보았겠지만, 소리를 듣거나 죽은 개를 화물차에 싣는 것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하는 농장의 개 우리에 갇혀있는 모습은 봤지만, 농장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은데다 남의 사업장에 굳이 들어가 볼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어 “창고안은 보았지만, 도살하는 별도 칸막이나 공간 역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개를 도축할 때는 다른 개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개를 도살하는 것은 임대주 역시 듣거나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이 씨는 앞서 운영했던 정모 씨가 먼저 개농장을 운영했었다고 상기했다.

그 당시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에 농장시설물 일체를 철거한 뒤 2017년에 농장을 반환하려 했으나, 곧 사건화되면서 지금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후 농장을 반환한 뒤 강모 씨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문도 만들었으며, 본인이 운영했을 때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시한 380V 농업용 전류는 개농장에서 사용한 전압으로 이미 앞전의 정씨때부터 사용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이후 자신이 개를 키우게 된 것은 흑돼지를 키우려 농장을 찾다가 그곳을 택했으며, 돼지만은 수입이 약해 개도 함께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견사를 설비했을 때는 창고, 작업장, 방목장 등이 존치했으며, 개가 가장 많을 때는 20~30마리에 달했다고 검찰에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동물보호법 위반’ 10조 2항은 도축하는 데는 (동물의)고통을 최소화하고, 방혈을 해야 한다.”면서 첫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축산 노동자이자, 5급 장애인으로 생계수단을 위해 이전 농장에서 개 도축을 배웠다”고 상기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입고기가 들어온 뒤 구제역 영향으로 돼지사육을 포기하기도 했다"며 "개 농장과 육견인에 대한 전근대적인 멸시와 비난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피고인이 속한 농민과 축산업자는 소수자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전살법의 동물보호법 위반은)동물보호단체 다수의 여론이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잔인한 수법의 규범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뒤이어, “(동물보호단체가)선량한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등 전근대적인 사고의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 주문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최후 변론을 마무리 했다.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속행에는 대한육견협회, 전국육견상인회, 전국육견인연합회와 반대편은 동물권행동 단체 등 40여명이 법정에서 참관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이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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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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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미 2019-11-06 06:41:0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며 고 고   삭제

    • 하늘낙타 2019-11-06 06:26:03

      당연히 도살ㆍ도축 규정이 없는 개전기도살은 합법이며, 애매한 동물보호법령의 규정을 들이밀어 지금도 여전히 합법인 개도축행위를 불법 프레임에 가둘려는 동물권과 동물권의 후원 로비로 영혼을 팔고 하수인되어 날뛰는 식용개 축산인들을 죽이는 만행은 낱낱히 밝혀져야만 한다.
      규정이 없는 합법일 뿐이다.
      모든 가축과 심지어 가축도 아니고 동물에 불과한너구리 도살 규정도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전살법, 타살법, 가스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 데,
      <축산법령>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축이며 축산물로 명시하고 있는 개에 대한 도살ㆍ도축 규정은 없다.   삭제

      • 하늘낙타 2019-11-06 06:18:59

        역사유래 지금까지도 합법으로 엄존하는 개고기 식용문화! 지금도 년간 7만톤 이상의 개고기가 소비되어 당당한 5대축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식용개 축산업!
        지난 41년간 도축 규정을 만들지 않고 방임으로 일관한 정부,정치권의 직무유기행위의 틈을 타고 흘러들어온 일본의 반려견 문화!
        국민을 상대로 감성 마케팅과 개식용 야만인 프레임 전략으로 식용개 축산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아 유린하는 희생제물로 삼아 수백억 후원금 모금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급기야 정치권 로비와 새빨간 거짓말 언론 플레이로 전국민을 속이는 파렴치 행위다   삭제

        • 하늘낙타 2019-11-06 06:10:22

          권기자님께서 지속해서 참관하시더니 소상한 기사를 써주셨네요.참 감사합니다.
          위장 동물보호단체의 만행으로부터 시작된 금번 전살법 파기 환소심은 검찰측이나 동물권에서 전혀 말도 않되는 억지 주장만 난무하였으며~ 특히 가축이요 축산물로 명시되어 있는 개의 도살ㆍ도축 규정을 만들어 제시하시 않고 만41년 동안 방임한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기인한 것이며,
          이를 자신들의 전국민 감성 마케팅으로 년간 수백억에 이르는 후원금 앵벌이 수단으로 선량한 개축산업주를 짓밟아 매장하는 댓가로 또다시 앵벌이하려는 동물권의 만행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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