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양 정상은 오후 공동 식수 및 판문점 경내 친교 산책

2018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27일 기념비적인 주요 합의사항은 ‘한반도에 전쟁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특히 이 가운데 경기서북부와 관련된 10.4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주목할만 하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1차적으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간 교통망의 연결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단절된 남북을 잇고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밖에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임진각=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