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된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이 우선 순위를 가늠치 못한채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한나라당 이범관(이천시 여주.사진)의원은 경기도내 남한강은 수도권의 젖줄이자, 여주-이천-양평 주민들의 후유 피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강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는 한강수계기금이 사업의 급선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4일 환경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남한강의 수질개선 등을 위해 총 3조4,823억원의 한강수계기금을 투입했지만,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대안을 캐물었다.
실제로 BOD는 1.3mg/L로 변화가 없는데다 COD는 4.0mg/L으로 오히려 악화돼 수질개선 효과는 전혀 없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 생태 벨트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토지매수에 무려 7,347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임야와 전답 등을 77.6% 가량 매수하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축사, 숙박음식점 등의 매수비율은 8.1%에 불과해 수계기금을 편의적으로 운용한 의혹이 있는 등 수질개선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하천으로부터 1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토지매수 목적과 동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토지 소유자의 수익편의를 봐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지는 사실상의 거래가 금지된 규제지역으로 제한받고 있다며 국감기간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매수 토지의 주변에 해당 지자체에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관리 또한 허술하다고 주지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중점적 투자 시급
실례로 우선 매수지역인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411번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남한강변에 위치했으나, Y해장국집이라는 음식점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매수토지 앞 강변 쪽으로 이미 건물이 3채나 존재하는 등 우선 매수지역으로 지정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255-19, 255-27번지 등의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나, 인근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취해 4동의 빌라<사진>가 신축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수변구역 하수처리 시설 투자는 50~60%선에 그쳐 제자리 걸음인 반면, 수계기금의 본래 목적인 상수원 보호와 주민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이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탓했다.
또한, 무분별한 토지 매수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운용해 온 것이 아니냐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특혜시비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범관 의원은 "무분별한 토지매수로 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기울여 수질개선은 물론 기금운용의 건전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의 우선 순위를 직시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국정감사팀>
국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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