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천구역 친환경농업 허용’ 법개정 추진
하천환경-농민생존권 보장'하천법' 개정안 제출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정지대인 양평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 오는 6일 행정대집행이 예고돼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지 일원 유기농업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남윤 의원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현행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뿐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미경․이목희․김기식․장병완․장하나․박홍근․홍익표․은수미․이춘석․신경민․최민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실효성이 높을 전망이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간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이에 따른 하천점용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다”고 말했다.
의원은 이어 “대도시 근교에서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는 필수적인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하천구역에서 온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정부는 오는 6일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4대강 사업의 한시적 일자리를 위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온 친환경농지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이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온실설치를 획일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로 지정하고,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온실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병창 기자>
<약 력>
1988년 2월 - 1989년 1월 인천 일하는여성의나눔의집 간사
2000년 1월 - 2000년 5월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무총장
2001년 8월 - 2003년 7월 문화방송 시청자위원
2003년 4월 - 2005년 2월 서울시 여성위원회 위원
2004년 1월 - 2004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04년 3월 - 2005년 8월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5년 9월 - 2007년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2007년 5월 - 2009년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6년 9월 - 2009년 8월 한국방송공사 이사
2007년 7월 - 200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5년 1월 - 2011년 1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08년 3월 - 2011년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2009년 9월 - 2012년 1월 한국여성재단 이사
2011년 9월 - 2012년 2월 혁신과통합 상임공동대표
2011년 10월 - 현재 살~림정치여성행동 운영위원
2012년 2월 - 현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