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철폐 전국대책위,민변 등 참여

정의당의 이정미당대표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지강제수용철폐 전국대책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토지강제(공용)수용에 의해 발생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강원권의 골프장과 농산물원종장 설치문제,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수용대상 인구수, 주민갈등 현황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어 "토지강제수용권 남발 원인이 되고 있는 110개의 (독소조항 등)법률안을 대폭 조정하고, 토지보상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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