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4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 보령시 소재 갓배마을 앞 바다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한 후, 갓배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전수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홍 의원은 "바다 속에 240kg이 넘는 탄과 수백만발(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900만발을 사용)의 총알이 박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살아있는 어패류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불구,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갓배마을은 지난 1968년부터 미 8군이, 1981년부터는 육군이 주둔했으며, 1991년부터는 갓배마을 바로 옆에 공군 사격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 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마을 암 발생과 지하수, 토양 및 생물체의 유해물질 분석결과,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인보다 폐암은 3배, 위암과 간암은 5배 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갓배마을의 지하수 분석결과,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자동차 금속세척제)의 경우 기준치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휘발유의 첨가제로 쓰이는 MTBE(메틸-터트리-부틸에테르)는 미국 기준의 10배까지 검출됐다.
어패류의 경우, 발암성물질인 카드뮴(Cd)은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던 19세대 37명 중 25명이 암에 걸렸으며, 암환자 25명 중 17명이 사망했고 현재 8명이 투병중이다.
홍 의원은 "1가구 당 2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목숨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조사 한번 하지 않았고, 군부대 책임자와는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애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4대강 홍보비를 2009년 13억5,600만원, 2010년 7억3,900만원 전용하는 등 낭비성 홍보예산을 남발했는데 이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군 기지 환경조사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2월부터 연말까지 외교부와 국방부의 협조로 반환미군기지 7곳(반환예정 기지 33곳 중 2010년 반환기지 7곳)과 한국군 기지 10곳에 대해 환경 위해성 평가를 실시 중이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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