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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검찰의 과잉·허위조작 실체규명” 촉구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염동열(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먼지털이식 수사로 검찰(주임검사 안미현)의 과잉·부당·불공정·허위조작의 실체를 밝히라”고 성토했다.

이날 염 의원은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2016년부터 3년째 주변 사람 수십명에 대한 금융계좌 등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그 어떤 위법 사실도 찾아내지 못하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 번 씩이나 압수수색하는 국회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키면서 까지 부당하고 무리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검찰권을 앞세운 횡포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을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는 6년여의 의정활동 동안 뇌물 등 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이익과 국민은 물론 서민 편에 서서 옳고 바른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바탕으로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진행되어온 검찰수사에도 성실히 임해왔으며, 2017년 4월 사건종결이후 재수사와 그리고 이번 재재수사를 겪으면서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복수사속에 언론의 과잉, 왜곡, 되풀이되는 마녀사냥식 보도의 지속으로 인해 2년여 동안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엄청난 고초로 일찍이 개인의 삶은 피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를 지나 참음과 인내만이 미덕이 아님을 실감하고 그동안의 과잉·부당·불공정·허위조작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수사가 있어 불공정과 억울함도 있었으나 독립적인 입법기관의 한사람으로서 검찰과 사법기관을 끝까지 존중하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공개적인 대응을 통한 정쟁화, 이슈화시키기 보단 법과 절차에 주어진 최소한의 방어권과 요청을 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그 어떤 조치나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안미현 주임검사)은 그동안 강원랜드 최 모 전 사장을 수십차례 조사하면서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허위·조작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김 모 전 보좌관과 권 모 인사팀장 등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도하는 과잉·부당한 불공정 수사를 해왔습니다.

먼저 검찰의 과잉·부당·불공정 수사 사례입니다.

첫째, 의원실의 박 모 보좌관을 구속한 것은 검찰의 편향된 과잉·부당 수사입니다.
김 모 전 보좌관에 대한 채용관련 금품거래 제보가 있었습니다(녹취록 검찰 인지).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부실·은폐수사로 일관하는 반면에 박 모 보좌관은 권 전 인사팀장에게 “두고 봅시다. 다해주시오. XX해주지”라고 전화로 강요했다는 권 전 인사팀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구속하였습니다.

둘째, 저에 대한 직·간접인 증거도 없음에도 정치보복·범법자 낙인찍기, 상처내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하여 1차, 2차 소환에 대해 출석일자를 협의중이었음에도 검찰은 제가 소환에 불응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여 범법자로 낙인찍기와 상처내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조작 진술에 의해 작성되고 조사중임에도 '염동열의원 21명 청탁명단'이란 죄목으로 검찰의 중간보고 및 공소장에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2번에 걸쳐 저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와 법리에 의한 공정한 수사보다는 언론과 국민을 향한 중범죄적 수사인 양 진행되어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셋째, 검찰조사 당시 저는 김 전 보좌관에게 거짓·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태백시 K 모씨와 26명의 채용청탁명단을 조작·진술 의혹이 있는 조력자 권 모 전 인사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해명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거늘 당사자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안미현검사)이 대질신문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넷째, 본 사건은 수사, 재조사, 재수사가 3년째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마치 입맛에 맞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이 잡듯이 뒤져보자는 식의 정치권 눈치보기나 권력남용을 통한 야당의원 죽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차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편향된 시민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2017년 10월부터 재조사를 하여 2018년 1월 27일 저에 대한 검찰소환조사가 완료됐으나, 또 다시 저의 국회 사무실을 재재수사를 통해 2번씩이나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준을 넘은 국회 모독이라고 여깁니다.

다섯째, 안미현 검사는 외압에 의해 저의 수사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저의 검찰 출석 시 수시로 조사에 관여했다.

검찰조사실에서 본 의원과 대면 시 그동안 제기했던 불공정의혹에 대한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과성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은 염동열의원 청탁명단 허위·조작의 실책을 덮거나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짙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26명 청탁명단과 21명 청탁명단에 대한 허위·조작 의혹입니다.

소위 ‘청탁명단 26명’은 부당수사 조력자인 김 모 전 보좌관과 권 모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 의한 일방적인 허위·조작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검찰은 강원랜드가 2013년 4월 12일 2차 교육생 최종합격자를 171명으로 결정하였으나 염동열 의원실로부터 26명의 청탁명단을 전달받은 최 모 사장이 권 모 인사팀장에게 위력을 가하고, 박 모 보좌관이 권 모 인사팀장에게 전화로 위력을 가해 당초보다 26명이 추가된 198명을 2013년 4월 13일 최종합격 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26명 청탁명단은 검찰수사 및 부당진술인 권 모 인사팀장과 김 모 전보좌관의 일방적인 진술로 만든 허구의 자료입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종결 전 염동열의원실 청탁명단을 26명에서 21명으로 번복하여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어 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번복된 ‘21명 청탁명단’ 조차 다수가 저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타인이 청탁한자가 포함된 것으로, 짜맞추기가 시도된 허위·조작명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태백시 K 모씨는 김 모 전 보좌관이 자신에게 “염동열, 권성동을 잡으려한다”며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회유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하였고, 양심선언을 한 녹취록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 모 전 보좌관은 저와는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독자적으로 채용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금품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을 검찰에 전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참고인에게 허위 거짓진술을 종용한 부당수사 조력자를 봐주고 수사는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모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1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2차채용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음에도 26명 청탁명단이 작성되는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둔갑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권 모 전 인사팀장이 청탁명단 26명에 대해 허위·조작을 주도하고 검찰은 권 모 전 인사팀장을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그동안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강압·부당 수사 및 청탁명단 허위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청탁명단이 허위이면 사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검찰은 청탁명단 허위·조작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안미현 검사가 부당 수사, 인권탄압이 벌어진 강압 수사, 명단을 허위조작 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저의 보좌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검찰의 실책과 부당함에 짜맞추기식으로 저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해명요구와 의혹에 답하지 않고 강압·부당 수사를 계속한다면 그동안 검찰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권력남용에 맞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번 특임수사단은 정치적 외압과 눈치보기에 연연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안미현 검사의 강압·부당 수사 및 청탁명단 허위 조작 수사 의혹과 정치적 외압 주장에 대한 흑과 백을 명백히 밝혀 저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지우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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