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지진재해대응 시스템 등 전달안돼
기상청, 잘못된 번호임에도 수개월째 방치

지진, 해일, 화산등 천재지변에 따른 사전통보 시스템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의 한정애의원은 30일 환노위 회의장에서 속개된 기상청 국감을 통해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에 근거해 지진통보 시스템을 운용하나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진통보 시스템'은 국가지진정보시스템에서 분석된 정보를 넘겨받아 지진통보문을 자동으로 생성해 컴퓨터 통보, 동보 팩스, ASP 팩스, SMS, MMS, 이메일 등 여러 전달매체를 통해 동시에 재난방지 관련 기관에 지진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진통보 시스템의 통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난방지 관련기관 당 통보매체를 복수 또는 다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16일부터 9월24일까지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통보 매체별 통보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를 정리한 자료이다.

결과 분석을 위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12일 5.1지진, 5.8지진에 대한 통보결과와 그리고 비교를 위해 7월5일 5.0의 지진이 발생한 울산지진의 통보결과를 받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컴퓨터 통보가 실패된 경우는 PC가 OFF 상태이거나 기상청의 원스톱지진통보시스템(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됐다.

한정애의원은 일련의 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진단,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 발송실패 개선위한 적극적 의지 부족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의 지진통보 발송실패 건수(PPT2)를 살펴보면, 발송실패의 추이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실제 7월5일 5.0 지진 발생 시와 9월 12일 5.8 지진발생 시 통보매체별 실패 현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음. △컴퓨터 통보, 동보팩스, ASP팩스, SMS, MMS, 이메일의 성공 및 발송 실패의 부분이 유사함.△이는 매체별로 발송실패하는 기관이 계속해서 발송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임에도 기상청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분기별로 기관들에 개선요청 공문을 보내고 회신하는 기관들에 한해 이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등 주요 직위자의 잘못된 전화번호를 계속 방치해 허술한 관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지진통보 매체 중 문자서비스는 SMS(단문메세지 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2가지가 있다.

SMS와 MMS의 발송실패 결과를 보면, 많은 동일 인물이 계속해서 발송 실패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직원들, 국군기무사령부 위기관리센터 군인,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한강홍수통제 예보통제관,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팀장과 행정관 등은 지진재난 발생시 적절한 통제를 위해 조속히 수정이 필요한 인원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신 메시지 없음은 수신 확인이 안되거나 스팸처리한 경우로 추정된다.

한정애의원은 이에 “MMS 발송실패자의 경우도 SMS 발송 실패자와 거의 동일하고, 특히 MMS의 경우 발송실패 사유에 전화번호가 잘못됐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