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하 수혜자)의 72.3%가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사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총합인 234만 4,995명 중 72.3%인 169만 5,316명이 기존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시작 이후 현재까지 기존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69.4%인 9,497억 8,300만원에 이른다.

물론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할 때 기존가입자도 지원대상이며, 자격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사업 수혜자의 72.3%가 기존가입자인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5년 지원목표상 인원을 정하는데 있어 기존가입자를 1만명 줄이고, 신규가입자를 12만명 늘렸다.

하지만, 2015년 6월 현황을 보면, 기존가입자가 전년 동월(2014년 6월) 대비 9만 1,388명이 증가한 반면 신규가입자는 5만 8,914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수혜자 중 기존가입자를 줄이고, 신규가입자를 늘려 신규가입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현주 의원은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연간 5천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