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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사업 단속보다 계도활동 실효

자원 태부족 경제발전의 잠재가치 충분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경기도지부 박원일지부장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서 영세 재활용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보다는 행정지원과 열린 계도 활동이 절실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경기도지부 박원일(www.oneil.co.kr 원일종합환경 대표) 지부장은 미래 자산으로 각광받는 자원재활용의 잠재가치를 강조,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산업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물려 정부에서는 특별한 지원대책 없이 재활용 사업자들이 스스로 연구개발(R&D)해 자리잡길 바란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는 상당한 예산 반영이 가능한 반면 일반 사업자의 낙후 업체에 대한 우선 고려를 소망했다.


재활용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과 토양오염을 부추기던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넘어 과도한 허가조건이 버거운 실정이다.


고양시로 이전해 오기전 줄곧 서울 난지도를 거점으로 성장가도를 이어온 박 지부장은 “양주 신도시 후보지에 매립해둔 토지가 보상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지역 주민들이 단순 폐기물로 잘못 인식해 님비현상을 초래하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서 원일종합환경이 관내 재활용 업체의 성공 모델이 돼 후발 업체들이 뒤따를 정도로 수범 현장을 조성한다면 조건부 인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투자비용 부담으로 잠정 유보한 상태이다.


고양시 관내에 가동중인 무허가 업체를 포함한 재활용 업체는 무려 200여 곳에 이르며 원일종합환경 등 극소수만이 정상절차를 거쳐 성업 중이다.


사업장은 과거 관할 경찰서 방범과에서 장물 등을 색출하기 위해 허가제를 시행하던 점에 비해 옥석을 가릴 소지가 낮은 신고제의 제도변화로 실질적인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970년 베트남전에도 참전한 박원일 지부장은 당시 해병대 청룡부대 출신으로 자부를 느끼며, NGO ‘청룡환경연합회’(회장 박원일)를 이끌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진기 예비역 소장을 필두로 청룡부대 출신들은 인.허가를 받아 연합회를 결성한후 그는 경기북부연합이란 타이틀아래 경기도 제92호로 발족했다.


박 지부장은 “무엇보다 단속만 하지 말고, 업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선 지자체의 산교육이 더없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의 경우 예전에는 소규모 조직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대외적으로 신뢰할만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작고한 정재춘 전 연세대 교수 겸 명예회장의 과거 활약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리더 부재에 따른 한때의 오점을 지적했다.


재활용 업체는 이제 상부상조를 통해 협력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바람직하다고 박 지부장은 주문했다.


특히 박 지부장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재활용 사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20대때 그는 충남의 이름모를 사찰을 찾았을때 그 당시 주지스님께서 “사업을 하면 쇳소리가 나는 사업을 하면 번창할 것”이라며 상호에 이름을 꼭 넣길 권했다는 추억도 귀띔했다.


박 지부장은 “80년대 유류파동이 났을 때 몰지각한 재활용 업체들이 비용부담을 노리며 논바닥에 각종 폐기물을 처분할 정도로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미래의 꿈나무를 대상으로 ‘환경과 에너지’ 등 차세대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중요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용의 잠재가치는 석유나 에너지 파동과 같이 굴곡이 심할때면 폐자재 가격 또한 천차만별의 격차를 보인다”며 동종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주문했다.


반면, 재활용 사업은 하루 아침에 원자재값 폭락 추이에 따른 경기침체는 물론 아파트 단지 내 동 대표와 부녀회장 등의 잦은 횡포가 여전하다고 일갈했다.


박 지부장은 또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영세 재활용 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탈법적인 수출업자와 결탁하는 작태는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저가입찰 뒤로 실질적 이득이 낮은 만큼 결국 남몰래 야산에 버리거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제2의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일 지부장은 일련의 관례를 두고 “재활용 업자들이 사실상 원인제공을 하는 셈”이라면서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제살깍기’식의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끝으로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며,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검은 커넥션’ 등이 사라져야 한다.”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기자  admin@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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