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될 경우 새만금사업 탄력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을 하고도 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새만금사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 없이 위원회 업무를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으로 업무를 떠넘겼다는 지적을 해왔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의견조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차관급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반영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의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예산배정 우선순위(실링)에서도 소외되는 게 현실이다.

매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전북정치권의 노력으로 과감한 증액을 시도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 1단계 완공 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이 필요한 현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올해 예산규모는 185억원 수준에 불과한 지경이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현재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국정감사와 정부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이 의원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해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투트랙으로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고, 반드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상직 의원은 “이번 법안의 발의를 위해 전북 정치권은 물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여야 구분 없이 접촉했다”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국무총리가 나서야하고, 특별회계 설치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새만금사업의 핵심 콘텐츠는 ‘한중경협단지’가 될 것”이라면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약속된 만큼 정부는 의지를 갖고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법안심사를 다루게 될 국토위원회에서 박기춘 위원장과 정성호 간사가 공동발의 나섰고, 새누리당에서도 이정현, 이완영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과 정무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순창 출신의 이학영 의원과 김기준 의원 역시 힘을 보탰으며,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김춘진, 최규성, 유성엽, 김윤덕, 김성주, 전정희, 박민수, 강동원, 김관영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뭉쳤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