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담배값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11일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나와 논란도 점점 커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 회장 신민형)는 지난 2일 정부에 담배값 2천원 인상안 이후,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흡연자,비흡연자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의 담배값 인상 정책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OECD 국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응답은 33.6%인 반면, ‘부족한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란 응답이 57.4%로 나타나, 국민 2명 중 1명은 이번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을 ‘세수 확보’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 확보’란 인식은 흡연자의 경우 76.5%, 비 흡연자의 경우엔 절반 정도인 49.4%가 응답해 정부 당국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담뱃값을 최소 2,000원 가량 인상해 4,500원 정도로 올리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의견은 66.3%, 반대 의견은 33.7%로 나타났다. 하지만 흡연자의 73.3%는 반대 의견을, 비흡연자의 82.8%는 찬성 의견을 표명해 흡연 여부에따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국민공감대가 형성됐다고밝히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인상과 흡연율 관계 …10명중 7명은 ‘영향없을 것’

담배값을 인상할 경우,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의 국민은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다시 원상태로 갈 것(50.4%)’이란 반응을 보였으며 ‘상당히 떨어질것’이란 응답은 28.5%에 그쳤다.‘낮아지기 어렵다’ 13.7%,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은 관계가 없다’ 5.1% 등 부정적 응답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에는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층에서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 48.3%였지만, 30(62.4%), 40대(53.3%)에선 ‘하락 후 원상태’ 응답이 많아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저하 방안은 일시적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란 시각을 보였다.

‘담배값 2천원 인상’을 찬성하는 층에서도 ‘낮아질 것(40.9%)’ 의견과 ‘낮아지나 원상 복귀될 것(43.2%)’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기대만큼의 정책 효과를 낼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담배값 인상, 공평과세 어긋나 ‘공감’ 55.7%, 관련 법 국회통과 전망 38.4%

한편, 담배값 인상이 ‘공평과세 원칙’을 져버리게 되어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감’ 55.7%, ‘비공감’ 31.6%, ‘잘 모름’ 12.7%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우려감이 있음을 시사했다.

공감 의견은 남성(62.6%), 30대(63.4%), 반갑 정도피는 흡연자(82.7%)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담배값 인상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 남성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담배값이 오를 경우 만들어지는 재원의 활용 방법에 대해선,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설치 지원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높아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 투자에 1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그리고 다음이 ‘일반적 사회 공익활동에 활용’ 32.5%, ‘흡연 관련 질병 지원’ 27.0% 순이었다. 잘 모름 5.5%

조사는 스마트폰패널 700명과 ARS전화조사 700명을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방식으로 표집하여 흡연자(최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흡연한 자), 비흡연자(금연한 자 또는 비흡연자)의 비율은 약 3:7 정도로 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2%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