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부채규모와 경영실적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성과금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받는 등 돈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4.7%가 늘어난 223조 원에 달하고, 손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789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으며, 기관장이 최고 2억 2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1억원 이상의 기관장 성과급 지급처만 7곳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 임직원들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578억원이나 별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영실적과 대비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외없이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25일(월) 밝혔다.

강동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의 2013년 말 총부채 금액은 223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213조원에 비해 약 4.7%가 늘어난 규모다.

또한 손익구조면에 있어서도 2012년에 적자를 보였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코레일로지스(주),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의 공기업들은 2013년에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손익구조가 크게 개선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약1조1,39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천1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주)의 경우 전년대비 100.2% 적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부채규모와 악화일로의 수익구조 상황 속에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영개선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심각한 방만경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5,78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임직원들이 1천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9곳에 달한다.
1인당 가장 많은 성과급 받은 곳은 1인당 2,100만원을 지급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한주택보증(2천만원), 한국도로공사(1천7백만원),수자원공사(1천6백만원),한국감정원(1천5백만원),토지주택공사(1천4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 성과금 지급총액이 905억 5,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667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금융부채가 105.7조 원에 달해 하루에 이자발생액만 123억 원, 연간 이자비용만도 4조5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체사업비 약8조 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혈세투입 논란이 일어나는 등 재무상황이 심각한 곳이다. 이처럼 빚더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연속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는 성과금으로 무려 약2,234억 4천만 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0억 2천만 원을 지급해 각각 임직원 1인당 평균 8백만 원과 6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기관장들에게도 15억 6,8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관장이 무려 1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 등 7곳에 달한다.

역시 연속 적자상태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로지스(주) 등 3곳의 기관장들에게도 각각 8천1백만 원, 4천2백만 원, 1천4백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들 22곳 기관장들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지출총액은 3억 2,600만 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이들 22곳의 임직원들에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도 5백7십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개 기관 총임직원 5만8천명에게 1인당 평균 1백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처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빚더미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금, 급여성, 비급여성 후생복리비 지급에 임직원은 물론 기관장들도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시정약속을 비웃이라도 한 듯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심각하다. 연속해 적자를 기록하거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를 보이는 공공기관들은 과도한 후생복리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경영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혈세투입 운운하는 기관들마저 뒤로는, 기관장과 임직원들이 모두 과도한 후생복리비를 챙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는 소속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행태를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